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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업소 설명만으로 설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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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행위와 시설 설치가 제한돼요. 일부 업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어, 주변 업소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보다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해요.
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거나 설비업자가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해도, 그 설명만으로 해당 부지의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.
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법에 정한 금지행위와 시설 설치가 제한되고, 일부 업종에 한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설치가 허용될 수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기존 업소의 사례와 심의는 달라요
- 비용을 들이기 전에 확인해요
- 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나요?
- 심의 전에 시설이나 설비에 투자해도 되나요?